법령 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11.25 선고 2015누1368 판결
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[국패] 종합부동산세 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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